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갑 을 대표자 (인) 성명 (인)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소 [공연예술-창작계약서] [저작물의 표시] 제 목: (부제: ) 장 르: [저작자의 표시]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공연제작자 을(를) 일방 당사자(이하 ‘갑’이라 한다)로 하고, 위 표시의 저작자 을(를) 타방 당사자(이하 ‘을’이라 한다)로 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위 표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 이라 한다)의 공연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내용) 을은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갑에게 허락하며, 갑은 제6조에서 정하는 소정의 저작물 사용료를 을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제2조 (공연내역) ① 공연일정 : ② 공 연 장 : 제3조 (저작물의 제공시기) 을은 완성된 저작물 1부를 년 월 일까지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허락의 범위) 갑은 을이 창작한 위 저작물을 아래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① 갑은 제2조의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공연에 이용할 권리(이하 ‘공연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위해 방송사 제작사 스태프 대중문화예술인(가수ㆍ배우) 매니지먼트사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7종의 표준계약서」입니다. 1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2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3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4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5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위탁계약서 6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7 대중문화예술인(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 7종 ..PAGE:3 목 적 방송사와 제작사 간에 방송프로그램 이용 권리와 수익 배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방송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활성화하고 방송영상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 계약 당사자 방송사 - 제작사 주요내용 ▶ 대상 • < 제작 표준계약서 > 외주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 • <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 외주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외주제작사가 기획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방송사는 방영권만 구매하는 방송프로그램 ▶ < 제작비 > 방송사와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작비 세부내역 명시 •...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가수) 영상물 등 제작업을 영위하는 ㈜____________(이하‘방송사 또는 제작사’라고 한다)와 ____________(이하‘가수’라고 한다) 및 가수의 소속사 ㈜_____________ (이하‘매니지먼트사’라고 한다. 단, 가수가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가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 ____________(가제)(이하‘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및 가창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프로그램 제 목 00000 (가제) 장르 및 횟수 0000 / 0회 (예정) 방송사/제작사 0000 방송예정일 0000년 00월 00일~0000년 00월 00일 지급내역 출 연 료 자유계약 1회당 원(부가세 별도) 등급계약 1회당 등급 지급방법 방송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 * 본 계약은 상기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에 한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과 을이 합의함을 의미한다. * 본 프로그램을 활용한 2차적 저작물 및 본 프로그램과 관련된 초상권, 성명권의 상업적 사용권 등에 대한 사용권 및 권리 배분에 대한 합의는 별도로 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가수’가 출연하여 가창하기로...

(3) 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사가 제작사에 의뢰하는 외주제작에 한해, 제작사가 지상파방송사와 체결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약서에‘정지조건부 외주제작비 채무’(제작사가 지상파 방송사에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작사가 모든 출연자에 대해 출연료를 지급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함)를 설정할 경우, 해당 제작사는‘지급보증보험’가입의무를 면한다. (4) 출연료 지급방식은‘배우’와‘매니지먼트사'가 합의하여‘배우’가 지정하는 다음 계좌에 입금하는 형식으로 한다.‘방송사 또는 제작사'는‘배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출연료의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계좌번호 : (5)‘방송사 또는 제작사'는‘배우’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방송사 또는 제작사'는‘배우’에게 프로그램의 촬영에 필요한 대본을 촬영일 2일 전까지 제공하여‘배우’가 프로그램의 내용을 숙지하고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1일 최대 촬영시간은 대기시간 및 촬영을 위한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최대 촬영시간을 3일을 초과하여 지속할 수 없다. 단, 촬영일...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내에서 혼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만화산업 내에서 실제 사용하는 주요 계약 사례 분석 결과 및 표준계약서 이용 주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항을 수정‧신설하는 등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3 내지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별표 3 내지 별표 8 개정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000호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표준계약서(영화, 출판분야 표준계약서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대중문화분야 가수출연계약의 경우 : 별표1 2.대중문화분야 배우출연계약의 경우 : 별표2 3.만화분야 일반출판계약의 경우 : 별표3 4.만화분야 전자출판계약의 경우 : 별표4 5.만화분야...

이 계약서에서 서비스업자에게 부여하지 않은 권리는 모두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다. 제12조 (계약기간 및 권리 유지 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 기간(또는 연재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 종료 시점에 저작물의 연재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의 계약 기간은 저작권자와 서비스업자가 협의 후 확정한다. ② 저작권자 또는 서비스업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__개월 전까지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계약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③ 일방이 제2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연장을 요청하고, 저작권자과 서비스업자가 이 계약을 연장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때에는, 이 계약은 연장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__개월 연장된다. ④ 저작권자과 서비스업자가 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권자과 서비스업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14조 (양도 금지) 저작권자 또는 서비스업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

[별표3] 출판계약서(제2조 제3호 관련) 저작재산권자 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출판권자 _____(이하 ‘출판권자’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출판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복제·배포)하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체결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6. “출판권”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별표8] 기획만화 계약서(제2조 제8호 관련) 작가 _____(이하 ‘작가’라고 한다)와(과) (주)발주자(이하 ‘발주자’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획만화 출판 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작가가 발주자가 기획, 의뢰한 내용에 따라 대상 저작물을 창작하고, 이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발주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체결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발주자가 기획하여 작가에게 창작을 의뢰하고, 작가가 그 기획에 따라 창작한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발행"은 대상...

[별표7] 공동 저작 계약서(제2조 제7호 관련) _______(이하 ‘A’라고 한다)와(과) ________(이하 ‘B’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 저작 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계약의 목적) ① 이 계약은 A과 B가 위에 표시된 대상 저작물을 공동저작하고, 그 저작권을 공동소유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이다. ② 이 계약은 완성된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행사 및 수익 공유 방법에 대한 계약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공동저작물을 말한다. 2.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3. “완전원고”란,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업무 부분에 대한 창작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수준으로 완성된 원고를 말한다. 4.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별표6]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제2조 제6호 관련) 저작권자 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수임인 _____(이하 ‘수임인’이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저작재산권 위임 및 수임 계약을 체결한다.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이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저작권자가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이 계약에서 정하는 권리의 행사를 수임인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위임하기 위해 체결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권”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권리를 말한다. 3. “공연권”은 대상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할 권리를 말한다. 4. “공중송신권”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말한다....

[별표4] 전자책(e-Book) 발행계약서(제2조 제4호 관련) 저작재산권자 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전자책 발행업자 _____(이하 ‘발행권자’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책 발행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발행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 전송할 권리(다만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권리는 제외한다)를 수여하기 위해 체결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48 알기쉬운 저작권 계약 표준 계약서의 활용 Ⅳ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고, 일반 민사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그 계약에 구속되겠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유효한 계약서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계약당사자는 저작권 계약의 특성을 인식하고, 합의의 내용을 명확하 게 계약서에 기재함으로써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상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에 게 구체적인 상황에 합치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4종의 표준 계약서를 기본적인 틀로 제시한다. 그러나 제시된 표준계약서는 결코 완결된 구조가 아니고, 당사자의 지위나 계약체결의 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 모두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를 통일시켜 완결된 구조의 표준계약서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계약이란 당사자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서로 다른 내용을 담아야 하고 그것을 계약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첨부된 표준계약서를 이용하기 전에 민사상 계약의 일반론과 저작권 계약의 특성을 이해하기를 희망한다. 제시한 계약서의 각 조항이 어떠한 의미로 작성된...

시나리오표준계약서 4종 1. 표준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 2. 표준 영화화 권리 양도 계약서 3. 표준 각본 계약서 4. 표준 각색 계약서 표준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 ________________________ 소재 _________(이하 ‘제작사’라 한다)와 _________에 거주하는 __________(이하 ‘작가’라 한다)는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제2조에 명시된 시나리오(이하 “본건 시나리오”라 한다)에 대한 제4조 제1항의 권리를 이용허락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작사’와 ‘작가’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제 2 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본건 시나리오”의 제목, 작가 등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서 말미에 “본건 시나리오”를 첨부하기로 한다. (1) 제목 : (2) 작가 : (3) 내용 : 별도붙임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2차 저작물 권리 : “본건 시나리오” 또는 “본건 영화”를 영상화, 공연(연극, 뮤지컬 등) 등의 방법으로 개작한 저작물을 제작‧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를 국내나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해설 〕 주1)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제작사와 작가 간의 계약에 있어 작가의 저작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의무를 작가에게 부담시키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본 표준계약서보다 작가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제작사와 작가 간의 시나리오 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2) 표준계약서 각 유형별로 동일･유사한 조항에 대해서는 중복 설명 생략 1. 표준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 해설 (1) 제3조 용어정의의 주요 내용 해설 ○ 제3조 (1)항 2차 저작물 권리 (1) 2차 저작물 권리 : “본건 시나리오” 또는 “본건 영화”를 영상화, 공연(연극, 뮤지컬 등) 등의 방법으로 개작한 저작물을 제작‧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를 국내나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로 캐릭터(Character) 상품 사용권, Sponsor사용권(TV adaptations), 서적 및 기타 출판물 판매권, 영화의 국내‧해외 리메이크 및 전/후편 저작물의 작성권, 국내외에서 공연 및 전시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게임판권, 기타 머천다이징 판권 등을 말한다. -. "2차 저작물 권리"의 용어 정의는 투자표준계약서를 인용하였음. 2차적 저작물 권리의...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 1.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2.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매니지먼트 계약서) 3.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4.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5.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6. 매수인과 작가 간의 매매계약서 7.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8.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9. 대관계약서 10.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작가 ________(이하 ‘작가’)와 ________[화랑/갤러리](이하 ‘화랑’)는 20○○. ○○. ○○.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전시, 판매위탁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작가가 창작한 미술작품(이하 ‘작품’)을 화랑이 전시, 위탁판매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 ① 작가와 화랑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예술 창작과 표현에서 작가의 견해를 존중하고, 작품 활동에 부당하게...

제1항 제9호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본 계약은 작가가 예술 활동의 제공 대가를 받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본 계약의 당사자인 작가는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된다. 한편 본 계약은 근로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다만 화랑은, 작가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자로서 가입하거나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서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작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제3자에게 본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PAGE:13 -...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회사 (이하 ‘방송사 또는 제작사’라 한다)가 ○○○ (이하 ‘스태프’라 한다)에게 상기의 방송영상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임금 산정 시 본 표준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 ), ( )분물, ( )부작 형식 미니시리즈(예시) 00회 예정 스튜디오 카메라( ), ENG( ), 6mm( ) 방송일시 계약 업무 계약일 년 월 일 업무 완료시기 년 월 일 업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음향(사례) 1. 2. 3. * 업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임금지급 구분 금액 지급시기 □ 월급 회차 일금 원 (기준시급 원) 총 금액 원 매월 일 □ 주급 회차 일금 원 (기준시급 원) 총 금액 원 매주 요일 □ 일급 일 일급 원 지급방식 은 행 : 예금주 : 계좌번호 : 다음 - 제3조(계약기간) 본...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회사 (이하 ‘방송사 또는 제작사’라 한다)와 ○○○ (이하 ‘스태프’라 한다)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방송영상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하여 ‘스태프’에게 제2조의 기재 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며, ‘스태프’는 본 업무위탁계약서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 업무를 수행하여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스태프’는 자신의 책임 하에 본 계약의 내용을 수행해야 하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율성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 ), ( )분물, ( )부작 형식 미니시리즈(예시) 00회 예정 스튜디오 카메라( ), ENG( ), 6mm( ) 방송일시 계약 업무 위탁일 년 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회사 (이하 ‘방송사 또는 제작사’라 한다)와 ○○○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방송영상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이하 ‘업무’이라 한다)를 ‘회사’가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하도급 대금 산정 시 본 표준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 ), ( )분물, ( )부작 형식 미니시리즈(예시) 00회 예정 스튜디오 카메라( ), ENG( ), 6mm( ) 방송일시 계약 업무 위탁일 년 월 일 업무 완료시기 년 월 일 업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음향(사례) 1. 2. 3. * 위탁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위탁보수 지급 하도급 대금 총액 원/회당 원 지급시기 및 방식 방송 후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 은 행 예금주 계좌번호 세부...

표준계약서는 계약방식에 따라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로 구분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지휘감독 상황 하에서 역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자성이 강한 형태의 계약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중 특정영역 일부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받은 자’ 간에 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구속력이 약하며,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보수가 지급되는 형태의 계약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는 상기 2종의 표준계약서 적용 형태 외에 스태프가 자신의 책임 하에 계약의 내용을 수행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은 계약 형태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출판사가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출판권 설정 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___년 월 일 저작권자의 표시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____________ (인) 계좌번호 : 출판사의 표시 주 소 : 출판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____________ (인)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자가 전자출판을 위한 배타적발행권을 얻고자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고 발행자는 그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이용 조건과 범위 안에서 디지털 발행물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배포 또는 공중송신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준물권적(독점적‧배타적) 성격의 배타적발행권이 발생하는 효력을 갖는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까지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배타적발행권을 등록해야 한다. 출판권과 마찬가지로 배타적발행권자가 저작물의 1차 저작자뿐만 아니라 번역가,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할 수 있는 계약 유형이다.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이명(필명) : ______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별표14]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제2조 제14호 관련)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원고 집필활동 및 사용과 관련된 계약에 적용된다.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작가 집필활동 계약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개별 계약의 특수 사항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본 표준계약서를 수정, 추가,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방송사와 제작사, 작가는 방송프로그램의 합리적 권리관계 및 제작환경 개선을 통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 (이하 ‘방송사 또는 제작사’라 한다)와 ○○○ (이하 ‘작가’라 한다)는 방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사용될 방송원고(이하 ‘원고’라 한다)의 집필활동 및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프로그램’에 사용될 ‘원고’의 집필활동 및 사용에 관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 간의 합리적 권리관계를 정하기 위한 표준 집필활동 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을’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우선 ‘영화인신문고’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2조(준용)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노동관계법령, 민법 등 기타법령 그리고 한국영화계의 관행에 의한다. “상기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소 재 지 : 전 화 : [을]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 별지 2.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포괄임금용] 사용자(이하‘갑’) (대표 )와 근로자(이하‘을’) 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아 래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과 양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계약의 대상) ①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영화(이하 ‘본 건 영화’라 함)의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화제목 : 2. 감 독 : 3. 런닝타임 : 4. 화 면 : 5....